최저임금을 더 높게 하는 것이 비판자들이 말한 만큼의 나쁜 효과를 일으키지는 않는다

미국 시애틀은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하기 위해 차츰차츰 올리는 중이라고 합니다. 대형 기업에서의 최저임금은 현재 시간당 13달러까지 높아진 상태(주당 40시간 이하 근무이면 15달러를 지급해야 합니다)이고, 2021년에는 모든 노동자에 대해 최저 임금을 15달러로 높이려고 한다고 합니다. 패스트컴퍼니에서는 A Higher Minimum Wage Is Not Doing The Bad Things Critics Said It Would Do라는 기사를 통해서 그렇게 임금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부정적 효과가 발생했는지에 대해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비판 또는 걱정 중의 하나는 최저임금을 높이면 생활물가도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것인데요. 작년 워싱턴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소매점에서는 가격을 올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임금이 오르면 직업의 수가 적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대해서도 버클리 대학교의 ILRE라는 연구소에 따르면 부정적인 영향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LRE에서 영향도를 연구한 방식을 기사를 읽어보시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봤을 때, 최저 임금, 궁극적으로 인건비의 전체적인 상승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끼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히 제조업을 중심으로 인건비의 비중이 많이 낮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수조원의 영업이익을 올리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에서 몇 명이나 일하는지 생각해 보면 바로 와닿는 사실이기도 하지요. 물론 유형자산 투자의 경우에는 비용 절감이 어려워서 인건비 절감에 더 기대는 측면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2. 오래 전 포드에서 자동차 소비층을 확대하기 위해 인건비를 급격하게 올렸듯이, 개인의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기업 매출도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내수시장보다 수출 시장을 더 중시하는 기조로 국내 인건비를 줄여서 경쟁력 있는 가격을 유지하고자 한 측면도 있었다고 생각이 들지만, 다시금 높아지는 무역장벽과 한 번 씩 세계를 휩쓰는 경제 공황의 주기가 꽤 짧아진 점을 고려하면 보험의 측면에서라도 내수시장을 더 단단하게 다질 필요도 있습니다.
  3. 최저임금의 향상으로 당장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입니다. 최저임금이 직접 적용되는 알바나 비정규직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증가했을 때, 증가분으로 모두 저축하지 못합니다. 기본적인 생활에 대한 욕구가 있어서 그 만큼 조금더 좋은 음식을 사거나, 괜찮은 거주지로 옮기거나 하기 때문인데요. 반대로 기업이나 부유층의 소득이 증가하면 증가액은 소비되지 않고 거의 그대로 남게됩니다. 생각해보면 큰 다라이에 물을 먼저 붓는 거 보다 작은 바가지에 물을 먼저 부어야지 낙수 효과도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최저임금 상승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측면이라면 역시 자영업자의 비용 증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알바 월급주고 나면 정작 내가 가져갈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아마 이런 상황을 자기 착취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최저임금의 상승이 소비력 증가를 불러와서 자영업 매출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분명 개별적으로는 이로인해 도태되는 사업자에 대한 고려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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