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시장화와 시민사회의 가치

아마 다른 중요한 저서도 분명 있었겠지만, 대중적으로 주목을 끄는 책으로서는 두 번째로 한국에 소개되는 마이클 샌델 교수의 책이다.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정의 그 자체에 대한 이런저런 개념을 소개하고 정의에 대해서 고민하는 계기를 제시했다면, 이 책에서는 시장이 과연 시민 사회에 침투해 오는 것을 허용해도 좋은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두 말 할 것도 없이 센델 교수가 생각하는 답은 시장이 유용한 도구이나 우리 사회를 지배하게 둬서는 안된다라는 대답일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시민사회의 여러 가지 규범 혹은 가치가 시장화되더라도 그 본질적인 가치는 훼손되거나 변질되지 않으며, 사장 제도의 도입이 시민 사회의 여러가지 비효율을 제거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센델 교수는 때로 어떤 가치는 가격이 매겨저서 거래되기 시작한다면, 그 가치가 변질되거나 훼손되어서 더 이상 시민사회에 기여하지 못하게 되거나, 사회 구성원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바람직하지 못한 덕성 – 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 을 계발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 책에서는 시장화가 가치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경우를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누고 있다.

  • 사람들에게 무언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을 하도록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
  • 자기 차례를 줄서서 기다리는 대신 새치기의 권리를 구매하는 것
  • 명예나 진심어린 사과 같은 것을 돈으로 사거나 대행할 수 있는지의 문제
  • 죽음을 시장에서 거래하는 것
  • 마지막으로 스카이박스화(skyboxification)의 문제 등이다.

개인적으로 책을 보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 중 하나는 청소부보험 문제였다. 청소부보험이란, 회사에서 갑작스레 죽는다면 회사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임원 뿐만 아니라, 말단 직원에 이르기까지 회사를 수익자로 하여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 직원이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는다면 가장을 잃은 가족보다 먼저 회사에서 큰 수입을 올린다. 여기서 무서운 점은 직원은 보험료를 납부하지도 않고, 나중에 수익자가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한 계약에서 완전히 배제된다는 것이다. 거기다가 만약 회사가 공장을 운영한다면 안전을 위해 투자하기 보다는 직원들의 위험을 방조할 가능성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미국 주 정부에서도 규제를 시작해서 본인의 동의없이는 생명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잘 받지 못한 사람의 경우에는 여전히 이용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경영자들의 인식이 바뀌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시장이 여러가지 사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바꿔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돈으로 사지 말아야 할 것들도 시장화되어 돈으로 살 수 있게 되면서 본래 합당하게 지녀야 할 가치를 더 이상 지니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다. 분명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리라고 믿는 한 가지는 세상에는 분명 어느만큼의 돈을 주더라도 살 수 없는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것들이 점점 줄어들어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안타까운 이유는 심화되는 빈부 격차가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그들이 예전에는 가난과 관계없이 가질 수 있었던 것을 빼앗아서, 가진 자들에게 주고 있기 때문이다. 돈을 가진 사람들은 점점 더 돈 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질 수 있게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손에 넣은 것의 가치가 변질되어버리고 나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계속해서 그 가치를 지켜가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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